전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31일 최근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특혜 포기에 대한 농업 피해를 우려하며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용재 의장과 도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위해 농업·농촌 피해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정부가 국가의 대외·경제적인 위상과 국익을 우선으로 WTO 개도국 특혜를 자진 포기 했다고 하나, 현재 농업분야는 WTO 출범 당시 개도국 ...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홍수와 폭염을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빗물관리로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가뭄과 같은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홍수와 폭염 같은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빗물은...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광주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각각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대행 사업비는 해마다 약 467억여원의 예산을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수집•운반 된 생활폐기물은 시 산하기관인 광주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역위생매립장과 음식물자원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해 10월 19일 발의한 제정안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란 해양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선박교통관리를 위하여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은 인천항을 비롯한 15개 항만과 진도 등 5개 연안 해역에서 현재 총 20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문화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화산업에 대한 매출액, 종사자수, 그리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서울 쏠림현상,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술인 등록 서울·경기 쏠림 현상 등에 대해 지적했고 문화누리카드 실적 저조 문제와 전국의 작은도서관 휴·폐관 문제도 짚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예술인 등록 저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역 핵심 현안사업을 연내에 해결하기 위해 31일 국회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전라남도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지역 여건과 현안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이날 행보는 온기가 남아있는 긍정적 여세를 몰아 주요 현안에 대해 연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김 지사는 전혜숙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지원 ▲2028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G 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했다.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양봉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호진 네덜란드대사관 농무관과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실장이 각각 ‘네덜란드의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산림분야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기술서기관, 조남준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과장, 김종근 산림청 산람지원과 사무관,...
문재인대통령이지난28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국내최대규모의인공지능(AI)주제회의인‘DEVIEW2019’에참석,관계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사진출처:청와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도봉구 창골축구장에서 진행된 ‘2019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장애인 일자리 안정 및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행사에는 김경영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과 김창원, 송아량, 이영실, 김경영, 이동현 의원이 참석했고, 서울시 강병호 복지정책실장,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외 서울시 25개 구에서 총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 됐다. 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