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금)

  • 구름많음속초3.3℃
  • 맑음-6.1℃
  • 구름조금철원-5.7℃
  • 구름조금동두천-4.4℃
  • 구름많음파주-5.4℃
  • 흐림대관령-7.0℃
  • 비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2.6℃
  • 흐림강릉3.3℃
  • 구름많음동해1.8℃
  • 구름많음서울-1.5℃
  • 구름많음인천0.4℃
  • 맑음원주-4.6℃
  • 맑음울릉도6.0℃
  • 구름많음수원-0.7℃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6.2℃
  • 구름조금서산-1.8℃
  • 구름조금울진1.9℃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5.0℃
  • 구름조금포항1.5℃
  • 맑음군산-0.7℃
  • 구름조금대구-1.4℃
  • 구름조금전주-0.2℃
  • 구름조금울산2.0℃
  • 구름조금창원0.9℃
  • 구름조금광주0.3℃
  • 맑음부산6.0℃
  • 구름조금통영2.5℃
  • 구름많음목포-0.6℃
  • 구름많음여수3.6℃
  • 구름조금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2.4℃
  • 구름많음고창-2.0℃
  • 구름조금순천-2.9℃
  • 맑음홍성(예)-3.8℃
  • 구름많음제주7.4℃
  • 구름많음고산8.6℃
  • 구름조금성산8.3℃
  • 구름조금서귀포9.2℃
  • 구름많음진주-2.1℃
  • 흐림강화-0.1℃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5.6℃
  • 맑음홍천-6.3℃
  • 구름많음태백-6.8℃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6℃
  • 구름조금보령-0.3℃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5.0℃
  • 흐림부안-1.9℃
  • 구름조금임실-5.1℃
  • 맑음정읍-2.9℃
  • 구름많음남원-3.9℃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1.7℃
  • 흐림영광군-1.4℃
  • 구름조금김해시1.8℃
  • 구름많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1.5℃
  • 구름많음양산시0.6℃
  • 흐림보성군0.5℃
  • 구름많음강진군-0.5℃
  • 구름많음장흥-1.8℃
  • 흐림해남-2.2℃
  • 구름많음고흥-1.2℃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1.5℃
  • 구름많음진도군-0.2℃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6.7℃
  • 구름조금영덕2.2℃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3.5℃
  • 구름많음경주시-1.1℃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2.6℃
  • 흐림산청-5.4℃
  • 구름조금거제2.6℃
  • 구름많음남해3.0℃
기상청 제공
황주홍 의원,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황주홍 의원,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 임업직불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KakaoTalk_20191202_154034138_01.jpg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2월 2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수석부회장, 최무열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지역 산림조합장과 함께 임업계의 최대숙원인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WTO 개도국 혜택 포기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에는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임업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으로, 농업분야의 공익적 가치 89조원 보다 37조원 이상 높지만 직불금을 지불받는 토지는 논과 밭만 해당하고 임야는 배제돼 있다. 같은 농산물(임산물 포함)을 재배 하더라도 논과 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을 못 받는 형평성 논란에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임업직불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임업인, 산림분야도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