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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재난국민소득 즉각 시행, 농민수당 4월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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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명서】재난국민소득 즉각 시행, 농민수당 4월에 지급해야

-비상시에는 긴급재정명령 발동하여 국민생계부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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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선거구에 출마한 장성배 민생당 예비후보입니다.

 


"지금은 국민 위기 상황이다.”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시혜적복지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경제복지정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원강사, 택시,관광버스 기사, 문화예술종사자 등 1인사업자와 음식점, 카센터, 재래시장, 마트 등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등의 매출은 제로에 가깝고 수익은 마이너스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은 매출제로에 이어 가계수익이 전혀 없는 ‘생계부도’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은 즉각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위기일수록 비상수단만이 효과적이다.


정부는 시급히 생계형 재난국민소득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무이자대출 등을 신속하게 대출해 주어야 한다.


특히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골목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순천사랑상품권같은 지역화폐 확대발행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어 정부 일각에서는 취약 계층이나 소득 분위별로 재난소득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미 아동수당 지급 과정서 시행착오를 거쳤다.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인만큼, 바로 지급해야 한다.


재난국민소득을 지급한 후 조세정의 차원에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더 쉽고 사회통합에 더 효과적이다. 특히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미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동시에 전남도와 순천시는 5월달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4월로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

학교휴업, 단체급식 중단등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을 단체로 이용하는 급식처 및 일반소비가 없어, 농산물 가격이 형편없다.


이에 농민수당등을 조기 집행할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집행결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농어민기본수당 제도를 시도별로 달리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법제화해 전국 농어민에게 기본수당을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지금은 전국민 생계부도 위기상황이다. 위기시에는 비상수단만이 효과적이다,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여,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정부는 생계부도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 재난국민소득을 즉각 집행해야한다” 라고 강하게 말했다.


장성배 민생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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