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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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편집부 기자
등록 2019.10.25 11:22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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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부 다이 탕(Vu Dai Tha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과 10.23(수)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7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교역·투자·개발·인프라·금융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한 기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ㅇ 양국 간 농업, 고용, 정보 통신 기술 (ICT) 및 과학기술, 영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
    ※ 양국 수석대표 : (韓)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베) 부 다이 탕 기획투자부 차관
    ※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는 1993년 체결된 「한-베트남 간 경제 및 기술협정」에 의거, 양국간 경제 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하며 △개발투자, △국내·외투자, △경제특구, △개발협력 등 소관

2. 이번 제17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에서는 2018.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된 양국 경제협력 분야의 주요 사안에 대한 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무역·투자 상호 확대, 금융·인프라·농업 등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 우리 기업 투자개발사업 인허가 협조 및 미수금 회수, △ 우리 금융사의 원활한 베트남 진출 지원, △ 경제자유구역 내 기존 투자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에 대한 베측의 협조 당부
ㅇ 탕 차관은 한국기업의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한국이 베트남 내 1위 투자국인 점을 평가하면서, 우리측의 상기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베측은 양국 교역에 있어서 베트남의 對韓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 열대과일 등 베트남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베트남 농업경쟁력 강화, △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현지화 비율 확대 등을 통한 베트남 현지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을 요청
ㅇ 베측의 무역적자 우려 관련 우리 측은 베트남의 對韓 무역적자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의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 확대로 인한 교역구조상의 문제임을 설명하고, 각종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베트남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무역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양측은 베트남이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이하 ODA) 중점협력국으로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양국 개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스마트시티·교통·에너지·교육 등 다방면에서 개발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베측은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ODA 지원사업이 베트남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

4. 이번 경제공동위는, 다가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준비함과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이자 4대 교역국인 베트남과 우리의 경제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국간 경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