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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공정사회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출범후 2년 반 동안 ▲혁신성장 ▲포용사회 ▲안전 대한민국 ▲공정사회 ▲평화의 한반도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아 쉼없이 달려왔다. 대내외적인 어려움도 많았으나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이룩한 성과는 객관적 수치를 살펴봐도 적지 않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전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 중이다. 착실한 성장은 세계 7번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이다.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전체 141개국 중 2017년 17위에서 2018년에는 15위 올해에는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ICT 보급’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전체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는 5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5위권 진입을 달성했다. 게오르기에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난 10월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경제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S&P와 무디스의 경우 상위에서 3번째인 AA 수준으로 평가했다. 지난 6월에는 사상 최저금리로 15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을 발행하기도 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조 7208억 9000만달러로 세계 10위를,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3050클럽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벤처투자, 세계 최초 5G 통신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핀테크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 중이다.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이 사상 최대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15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 시행 9개월만에 141건이 승인돼 처음 제도를 도입한 영국(연 평균 40여건)이나 일본(2016년 도입 이후 6건 승인)과 비교해도 빠르게 정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7월의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통해 특정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 내부의 상생협력이 없으면 경제적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일본 수출규제 3개품목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내생산 능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수입국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탄소섬유 1조원, 친환경차 부품 3000억원 등 핵심소재와 부품에 대규모 국내투자를 구체화하고 20년 만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신설했다. 대·중소기업간, 수요·공급기업간 상생결제시스템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독립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대중소 기업간 상생토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케어, 복지확대, 각종 지원정책으로 포용적 복지범위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를 통해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국민 소득 보장을 확대했다. 또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확대, 국·공립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등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중심·인간중심의 시각으로 협업과 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지켜나가고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끝까지 국민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감염병은 초동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재난사고에 대처하는 수준은 크게 개선됐다. 이를 통해 구제역 발생건수는 2015년 185건에서 2019년 3건으로 크게 줄었고 역대 최단기간내 차단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산불은 전국 소방장비·인력 총동원으로 13시간만에 조기진화 할 수 있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4292명에서 2018년 3781명, 올해는 9월 현재 2402명으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군 기무사령부는 해체시켰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공직자 갑질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정부신뢰도 평가는 2017년 32위에서 2018년에는 7단계 상승한 25위에 올랐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70위에서 올해는 41위로 껑충 뛰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고순위이다. 부마민주항쟁, 대구 2·28 민주운동, 대전 3·8 민주의거 등 민주시민운동은 정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처럼 국민과 언론의 권리가 문재인정부에서 크게 신장됐다는 평가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갑을관계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가맹법·유통업법 개정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적된 불공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교육과 채용의 공정성은 물론 전 분야에 걸쳐 불공정과 특권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고용의 양과 질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올해는 8350원까지 올랐고 광주, 밀양, 구미, 강원, 군산 등 5개 지역에서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상생형 일자리도 마련했다. 다만, 경제 구조적 문제로 인한 제조업 분야 및 40대 고용문제는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범 부처 ‘인구정책 TF’ 구성 등 육아 부담 경감 등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인구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 중심에서 ‘삶의질’ 제고로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과거 인구구조에 맞춰진 교육·산업·병역·연금·도시계획·주택정책 등 우리 사회의 제도적 틀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상 최초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비무장지대 GP철수, DMZ 유해발굴, 서해5도 어장 확장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간의 평화는 경제번영의 바탕이라는 기조 하에 인내와 끈기를 갖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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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구좌읍 종달항 우도도항선 선착장 인근 해상 해녀 익사 사고 발생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오늘(6일) 오후 구좌읍 종달항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 해상에서 이 마을 해녀 윤모씨(여성, 79세, 종달리 거주)가 물질 작업 중 익사 사고를 당해 119 이용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28분경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우도도항선 선착장 인근에서 물질 작업하던 윤모 할머니가 움직이지 않은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 우모씨가 발견해 119 이용 제주시 소재 모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윤모 할머니는 의식과 호읍이 없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해경에서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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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파출소 자기주도 근무로 해양안전 강화군산해경 소속 파출소가 관할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해양안전관리로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있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관내 3개(해망·새만금·비응) 파출소가 각각 관할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 맞춤형 해양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망파출소’는 연안구조정 계류지에 구조장비 보관함을 설치와 청사 내 1, 2층간 유선통신망을 구축해 각종 해양사고 대응 시간을 줄였다. 또한, 지역주민·어민과 민간연안순찰대를 구성해 민·관 협업을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파출소’는 지난 4월 구조거점파출소로 전환해 연안해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방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관내 상습 고립자 발생지역인 쥐똥섬과 장자대교 밑 간출암, 선유도 해수욕장 간출암에 대해 조석 시간에 맞춰 자기주도적 예방순찰을 271회 실시했다. 이 결과 고립사고가 지난 해 14건에서 올 해는 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비응파출소’는 낚싯배 출항이 많은 만큼 집중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해 수배자 60명과 해양안전사범 34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출입통제구역인 군산항 남방파제 불법 출입 낚시객 38명을 적발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자기주도 근무가 직원 간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양안전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대민 최일선 접점 부서인 파출소에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챙겨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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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전남경찰청장, 여수서 치안현장방문 간담회전남지방경찰청장(김남현)은오늘(11.6.) 여수서를 방문, 경찰서 화합마루에서 김 근 여수서장을 비롯한 여수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에게 믿음주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더 안전한 전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진행 방향, 지역경찰 사기 진작 및 워라밸(워킹·라이프 밸런스)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직원들과의 대화를 가졌다. 간담회 이후, 여수 쌍봉지구대를 방문하여 치안현장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또 여수산단 E1을 방문, 유관기관 대테러 훈련을 참관하고 국가 중요시설인 GS칼텍스를 점검하였다. 김남현 전남청장은 “도민에게 믿음주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도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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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신센터, 대학생 취창업 교내캠프 인기(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는 7~8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졸업예정자 60명을 대상으로 취창업 역량강화 캠프를 운영한다.‘대학생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전남지역 대학에 취창업 교양 교과목을 개설, 교육과 교내 캠프 운영을 통해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교내캠프는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실습과 1대1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진로 탐색, 그룹별 모의 면접 등 집중 실습형 교육으로 운영된다.특히 변화하는 채용시장에 따른 대응 방법과 성공 취업을 위한 면접 실전 기법 등 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남지역 고등학교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을 2017년부터 운영, 현재까지 1천641명이 수료했다.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는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에서 재학생 180여 명을 대상으로 교내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정영준 센터장은 “대학생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은 전남지역 대학생에게 만족도가 높아 꾸준히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 지원 프로그램과 참여 대학을 확대해 전남 청년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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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타결,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 시작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과 관련,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면서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발언 전문. 오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개국간 타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합니다.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습니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자유무역을 실행으로 옮긴 정상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동아시아는 오래전부터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고, 문명의 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RCEP이 교역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도 그 노력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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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강남여고 갑질 교장 해임 및소프트볼 팀 해체 촉구 관련 기자회견순천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학부모들은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은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순천 강남여고 갑질 교장 정형복을 해임하라. ① 강남여고 교장 정형복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며, 현재 선수들과 마찰이 없는 현 감독을 마음대로 감독직에서 해임함으로써, 1년 중 현 고3 선수들의 진로에 가장 중요한 2019년 전국체전 출전을 방해하고, 순천 동산여자중학교에서 2020년 소프트 볼 특기자로 강남여고로 진학할 선수가 있음에도 마치 진학할 선수가 없는 것처럼 전남 교육청에 허위 신고하여 특기자 진학 및 위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운영을 방해하고, ② 또 선수 학부모들이 위 강남여고 학교 법인 이사장에게 교장 정형복을 포함한 소프트 볼 팀 관련자들 비리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23일제출한 탄원서와 관련하여 정형복은 사립학교장인 자신의 갑질로 그동안 선수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한 충남 보은에서 개최될 소프트 볼대회에 보내주는 조건 등으로 법무법인 남도 등부 2019년 제1616호로 합의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수들로 하여금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기에 참석하여야 진로가 결정되는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③ 그리고, 정형복은 소프트 볼 팀의 온갖 비리(횡령 및 폭행 등)가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확인되었음에도 비리 교사와 코치를 감싸면서, 교장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운동부를 해체한다며 선수들을 협박하고, 상습적인 거짓말로 선수 학부모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계속하여 갑질을 일삼고 있는 등 ④ 위와 같이 강남여고 교장 정형복은 사립학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강 남여고 소프트 볼팀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공증 합의한 내용도 이행하지 않고, 비리 교사를 감싸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형복이 공증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탄원 내용을 즉시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에 고발하여 정식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공증 합의시 입회자 학교 법인 이사장, 교감, 행정실장은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선수 학부모 일동은 강남여고 이사회와 전남교육청에 「강남여고 소프트 볼 및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위 정형복의 해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은 조속히 강남여고 소프트볼 팀을 해체하고, 해체된 소프트 볼 선수들의 진로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① 위와 같이 무책임하고, 소프트볼 팀 운영 및 관리에 관심이 없는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에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선수로 맡길 수 없으니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와 전남 교육청은 빨리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을 해체하라. ② 긴 시간 동안 정형복 등 학교 관계자들의 비리와 불법, 그리고 갑질로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를 받아 오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는 그 진로도 불투명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 바, 위 정형복 등 학교 관계자들의 비리와 불법, 그리고 갑질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못한 강남여고 이사회와 관리 감독 기관인 전남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3. 위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① 우리는 2019. 8.경 강남여고 비리 체육 선생, 전남 체육회 소프트 볼 팀 감독, 강남여고 교장 및 강남여고 소프트 볼 관련 관계자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법에 따라 조속히 엄벌해줄 것을 바랬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도 없는 등, 수사가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② 계좌 압수수색을 부탁하며 수사 중인 순천경찰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에서는 감사로 증 징계 처리를 한 전남 교육청에 증빙서류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③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조속한 계좌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그 사용 내용 등을 확인하고, 교육청 감사 자료도 제공받고, 고발인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속하고 명확히 확인, 법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5.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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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 강화를 촉구한다.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매해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실시・심사한 국외연수(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 있다. 국외연수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명 / 2016년 27명 / 2017년 54명 / 2018년 167명에 이어 2019년 7월16일까지 133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외연수 심사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7건에 그쳤고, 외유성·대가성 논란이 불거진 연수의 경우에도 심사에서 탈락된 바가 없다.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관광성 일정 비율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14. 10. 공무원 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국외연수를 자제하려는 노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위 같은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채 외부위원 등 아무런 견제 없이 셀프 심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는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 등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주된 개정사항으로 ▲ 공무국외여행 시 교육청 주관 용역·사업위탁·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국외연수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을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추가하였으며,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광주시교육청홈페이지에 각각 등록하고 귀국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를 하기로 하였으며, ▲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으로 정하여 마련토록 하였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심사 및 사후조치를 재고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 관련 규정명 및 본문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2/3이상 확대 ▲ 심사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출 ▲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패널티 등을 반영해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적절한 국외연수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자체 사례 및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할 것」,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교육청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9.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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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망목규정위반 중국어선 2척‘나포’우리해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5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4일 오전 7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4.8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14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어 오전 8시 19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5.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B호(144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6명)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어린 고기까지 잡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평균 40mm 그물을 사용하여 각각 어획물 3,240kg, 4,400kg을 포획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총 1억 6천만 원을 징수한 후 5일 오전 00시 45분께 석방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성어기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로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총 48척을 검거해 담보금 25억 8천 4백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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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 음주운항 근절 홍보 강화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출조가 늘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토)에는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까지 어민, 낚싯배 종사자 등 해양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따른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 시 또는 조업을 하고 있을 때 선장 등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른 아침 조업에 나서는 어선과 레저보트 운항자의 숙취 운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3일 까지 실시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에서 14건의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228%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과 0.274%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매월 음주운항 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매월 1차례 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쳐 해상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해 들어 3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