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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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섬마을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 가져.. 큰호응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11. 2(토) 섬마을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를 통영시 한산면 용초도에서 가져 용초도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민원서비스는 통영해경 경찰관 16명과, 봉사자 통영서울병원, 우승창호, 우승종합장식, 고려전기, 이·미용, 충무교회, 자원봉사자 등 26명, 총 44명이 합께 협력하여 통영해경 주관으로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 ▲각종민원 접수 및 법률 상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18호 태풍 “미탁” 영향으로 마을 일손돕기 및 청소소형선박 경정비서비스 ▲해양쓰레기 양식장 스치로폼 부이 집중 수거 ▲ 무료 이·미용서비스, 전자제품 점검 ▲방충망(100개) 및 도배,장판,전기 교체 ▲독거노인(3명) 자택 방문 등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도서벽지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민원에서 벗어나 먼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통영해경 김해철 서장은 관내 도서벽지에 찾아가는 통합서비스로 섬 주민 및 바다가족의 민원사항(고충 등)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라도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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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 원 확정전라남도가 2020년부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키로 확정했다.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구성,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마을별 정례교육 실시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2020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 3천여 명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 예산은 1천459억 원이다. 전라남도가 584억 원, 시군이 875억 원을 부담한다.지급 시기는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이다. 각각 30만 원씩 지급한다.지급 방법은 지류, 카드, 모바일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토록 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교육계획을 세워 마을별, 권역별, 읍면동별 교육을 추진토록 했다. 마을별 정례교육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기를 감안해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실시토록 했다.서은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업은 민족의 근간인 생명산업이자,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기간산업”이라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유지증진되도록 전남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만큼, 앞으로 다른 시도, 농어민단체 등과 협력해 국가 정책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위해 월 2만 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하는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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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WTO 개도국 특혜 포기대응 대책 마련 성명 발표전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31일 최근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에 대한 농업 피해를 우려하며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용재 의장과 도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 피해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정부가 국가의 대외·경제적인 위상과 국익을 우선으로 WTO 개도국 특혜를 자진 포기 했다고 하나, 현재 농업분야는 WTO 출범 당시 개도국 상황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며 “정부의 특혜 포기로 농산물의 관세 축소와 수입 확대 길이 열리게 되어 한국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용재 의장은“식량자급률이 20%대에 머물러 있고, 쌀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안보 위기국가인 우리나라를 다른 국가의 통상 압박 때문에 농업 선진국으로 분류한 것은 위험한 결정이다”며“앞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예측된 만큼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정부의 개도국 특혜 포기 발표 이후 농업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전문가와 함께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 정부의 농업·농촌 피해 보전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 확대·발굴 등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한 중앙정부 정책 제안·건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풍요와 수확의 계절, 황금빛 들녘이 펼쳐진 올해 가을은 농업인들에게 잔인한 10월로 기록되고 있다. 올 7월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도국 특혜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견이 나온 후, 정부가 지난 25일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WTO 협상 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최종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여 국익을 우선 한 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개도국 특혜 자진 포기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로 희생한 것이며, 미국 지도자의 엄포에 농업의 안전장치를 정부 스스로 해체한 변명일 뿐이다. 더구나 앞으로 전개될 양국간 현안 협상에서 우위를 적용해 준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이 발표한 이번 결정은, 우리 스스로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동시에 미국의 손에 맡겨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적용으로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 농산물에 대해 500에서 300퍼센트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어 농업 강대국과의 시장경쟁에서 국내 농업의 생존을 위한 불씨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개도국 특혜 포기로 그동안 허용되었던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쌀 관세율은 513퍼센트에서 154퍼센트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천억 원 규모로 축소되어,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노출되었다. 정부가 개도국 특혜 포기를 결정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적 위상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농업 소득은 20년째 천만 원 대 수준이고, 농가 평균소득 또한 도시근로자의 65퍼센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농업분야는 WTO 출범 당시 개도국 상황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 정부는 차기 WTO 협상 때까지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며,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 2조 2천억 원 규모의 농업예산 지원 같은 한시적인 피해보전 방법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없다.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폭락이 반복될 때마다 궁여지책으로 작물을 갈아엎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는‘농업 선진국’임을 스스로 표방한 만큼 국내 농업이 초토화되기 전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에 따른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발전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농촌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 농업·농촌에 대한 일시적인 연명치료가 아닌 항구적인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 2019. 10. 31.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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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대표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홍수와 폭염을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빗물관리로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가뭄과 같은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홍수와 폭염 같은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빗물은 저류를 통해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고 땅속으로 침투하여 지하수 충전 및 증발산으로 폭염을 저감시키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이 가능한데,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뭄과 홍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주 부의장은 “21세기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전쟁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법 통과를 계기로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재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부의장은 ‘국회 물관리연구회’와 ‘국회물포럼’의 대표로서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사업 간 상충, 예산낭비, 규체 중첩 등의 문제가 있어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주 부의장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논란을 종식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으며, 빗물저장·처리·이용 시설의 설치·보급을 장려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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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시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광주환경공단 일원화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광주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각각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대행 사업비는 해마다 약 467억여원의 예산을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수집•운반 된 생활폐기물은 시 산하기관인 광주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역위생매립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신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광주환경공단이 일원화해야 하는 이유를 첫째, 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가 안정성을 확보, 둘째, 중복되는 간접노무비, 대행업체 이윤 절감, 셋째, 생활체기물 수집•운반 광주형 혁신모델 실현”이라고 밝혔다. 신수정의원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환경기초시설 운영주체인 광주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시민편의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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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해양경찰청에 큰 사명감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 노력 당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해 10월 19일 발의한 제정안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란 해양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선박교통관리를 위하여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은 인천항을 비롯한 15개 항만과 진도 등 5개 연안 해역에서 현재 총 20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운영되어 입법의 필요성에 제기돼 왔다. 특히, 법률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 담당 운영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 되면서, 책임기관과 집행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개선 요구와 함께 법체계의 간소화의 시급한 상황이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은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전문화된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 하는 것은 물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책임기관과 집행기관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제정법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육성과 연구개발 활성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관제시설을 갖추는 등 관제시설의 국제규격화와 기술기준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황주홍 위원장은 “1993년 포항항에 최초로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이래로 20개의 선박교통관제센터가 운영되면서 국내외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선박교통관제법 국회 통과는 선박교통관제 분야에 새로운 획을 그은 것이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의 명실상부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보다 큰 사명감을 갖고 선박충돌사고 등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681건 중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 통과돼,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150건으로 전체 국회의원(296명) 중 대표발의 법률 발의 건수 및 통과 건수에서도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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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해양경찰 업무 현장에서 배운다해양안전을 바다 안전지킴이 해양경찰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일 정읍 입암중학교 학생 등 30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산해경 소속 3,000t급 경비구난함을 찾은 학생들은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주요 임무에 대해 소개받고, 조타실과 기관실 등 함 전반에 대한 견학을 실시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심폐소생술과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진 후, 해양사고 발생 시 생존을 위한 교육과 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새만금파출소에서 연안구조정 승선체험과 잠수장비 착용법에 대해 배우고, 실제 익수자 발생을 가상한 레스큐링 등 구조장비를 던져서 구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험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던 해양경찰 업무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이었다”며 “바다에 대한 상식과 해양안전을 제대로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5개 중학교와 전북교육청 교직원 등 약 380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해양경찰 업무와 레스큐링, 구명환 등 구조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서 대국민 해양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국민참여 해양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교육청과 연계해 교직원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업무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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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수사 경찰관 대상 인권 교육 실시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어제(31일) 2층 바당홀에서 수사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외부 인권 전문 강사인 이미복(국가인권위 장애분야 위촉 인권강사) 강사를 초빙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수사경찰관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경찰 업무과정에서의 인권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가한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진 만큼 경찰관의 인권의식도 높아져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수사진행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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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고흥 소록도 앞 해상 7톤급 어선 좌주... 인명피해 없어고흥 소록도 앞 해상에서 7톤급 어선이 좌주 되었으나, 해경과 민간구조선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되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늘 오전 5시 49분경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앞 해상에서 A 호(7.93톤, 승선원 2명, 연안통발)가 좌주 되었다며 인근 어민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1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녹동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며,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 지시와 함께 민간구조선에도 구조 협조 요청하였다. 3분여 만에 신속히 도착한 녹동 연안구조정은 수심이 낮은 관계로 민간구조선 뉴세계로 호(2.51톤, 승선원 1명, 연안복합)에 경찰관을 편승시켜 A 호에 접근, 확인 결과 좌현 30도 가량 기울어져 좌주된 상태였으나 승선원 및 선박 파공 개소 등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또한 해양오염 사고를 대비하여 에어벤트 봉쇄 조치하였으며 선박 안전상 이상이 없어 녹동 연안구조정의 근접 안전관리 호송을 받으며 자력 항해하여 오늘 오전 9시 14분경 녹동항에 입항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상대 음주 여부 확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항 중 항로표지를 잘못 보고 좌주 되었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A 호는 31일 오전 5시경 조업 차 출항하였으며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기 위해 항해 중 항로표지를 잘못 보고 소록도 앞 해상에서 좌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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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소안도 80대 머리열상 환자 긴급이송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오늘 1일 완도군 소안도 80대 머리열상과 저혈압 환자가 발생하여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오전 8시경 환자 A씨(여, 81세)가 밭에 간다고 집을 나간 후 나무아래에 쓰러진 것을 동서인 B씨가 발견하여 소안보건지소 내원, 응급처치 후 9시 22분경 완도해경 상황실로 긴급이송 요청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시정 불량으로 헬기요청이 어려워 경비정을 급파, 신고접수 3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보건의와 보호자 등 4명을 탑승시키고 완도 화흥포항으로 신속하게 항해하여 28분 만에 입항, 119에 인계하였다. 현재 환자는 완도소재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목포소재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시정이 좋지 않아 헬기는 뜨기 어려웠고, 여객선은 느려 환자가 위독한 것을 판단하여 신속하게 경비정을 이동시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