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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WTO 개도국 특혜 포기대응 대책 마련 성명 발표전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31일 최근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에 대한 농업 피해를 우려하며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용재 의장과 도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 피해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정부가 국가의 대외·경제적인 위상과 국익을 우선으로 WTO 개도국 특혜를 자진 포기 했다고 하나, 현재 농업분야는 WTO 출범 당시 개도국 상황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며 “정부의 특혜 포기로 농산물의 관세 축소와 수입 확대 길이 열리게 되어 한국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용재 의장은“식량자급률이 20%대에 머물러 있고, 쌀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안보 위기국가인 우리나라를 다른 국가의 통상 압박 때문에 농업 선진국으로 분류한 것은 위험한 결정이다”며“앞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예측된 만큼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정부의 개도국 특혜 포기 발표 이후 농업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전문가와 함께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 정부의 농업·농촌 피해 보전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 확대·발굴 등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한 중앙정부 정책 제안·건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풍요와 수확의 계절, 황금빛 들녘이 펼쳐진 올해 가을은 농업인들에게 잔인한 10월로 기록되고 있다. 올 7월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도국 특혜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견이 나온 후, 정부가 지난 25일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WTO 협상 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최종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여 국익을 우선 한 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개도국 특혜 자진 포기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로 희생한 것이며, 미국 지도자의 엄포에 농업의 안전장치를 정부 스스로 해체한 변명일 뿐이다. 더구나 앞으로 전개될 양국간 현안 협상에서 우위를 적용해 준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이 발표한 이번 결정은, 우리 스스로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동시에 미국의 손에 맡겨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적용으로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 농산물에 대해 500에서 300퍼센트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어 농업 강대국과의 시장경쟁에서 국내 농업의 생존을 위한 불씨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개도국 특혜 포기로 그동안 허용되었던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쌀 관세율은 513퍼센트에서 154퍼센트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천억 원 규모로 축소되어,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노출되었다. 정부가 개도국 특혜 포기를 결정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적 위상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농업 소득은 20년째 천만 원 대 수준이고, 농가 평균소득 또한 도시근로자의 65퍼센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농업분야는 WTO 출범 당시 개도국 상황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 정부는 차기 WTO 협상 때까지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며,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 2조 2천억 원 규모의 농업예산 지원 같은 한시적인 피해보전 방법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없다.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폭락이 반복될 때마다 궁여지책으로 작물을 갈아엎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는‘농업 선진국’임을 스스로 표방한 만큼 국내 농업이 초토화되기 전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에 따른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발전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농촌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 농업·농촌에 대한 일시적인 연명치료가 아닌 항구적인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 2019. 10. 31.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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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대표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홍수와 폭염을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빗물관리로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가뭄과 같은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홍수와 폭염 같은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빗물은 저류를 통해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고 땅속으로 침투하여 지하수 충전 및 증발산으로 폭염을 저감시키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이 가능한데,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뭄과 홍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주 부의장은 “21세기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전쟁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법 통과를 계기로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재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부의장은 ‘국회 물관리연구회’와 ‘국회물포럼’의 대표로서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사업 간 상충, 예산낭비, 규체 중첩 등의 문제가 있어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주 부의장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논란을 종식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으며, 빗물저장·처리·이용 시설의 설치·보급을 장려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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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시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광주환경공단 일원화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광주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각각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대행 사업비는 해마다 약 467억여원의 예산을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수집•운반 된 생활폐기물은 시 산하기관인 광주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역위생매립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신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광주환경공단이 일원화해야 하는 이유를 첫째, 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가 안정성을 확보, 둘째, 중복되는 간접노무비, 대행업체 이윤 절감, 셋째, 생활체기물 수집•운반 광주형 혁신모델 실현”이라고 밝혔다. 신수정의원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환경기초시설 운영주체인 광주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시민편의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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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해양경찰청에 큰 사명감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 노력 당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해 10월 19일 발의한 제정안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란 해양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선박교통관리를 위하여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은 인천항을 비롯한 15개 항만과 진도 등 5개 연안 해역에서 현재 총 20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운영되어 입법의 필요성에 제기돼 왔다. 특히, 법률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 담당 운영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 되면서, 책임기관과 집행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개선 요구와 함께 법체계의 간소화의 시급한 상황이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은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전문화된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 하는 것은 물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책임기관과 집행기관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제정법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육성과 연구개발 활성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관제시설을 갖추는 등 관제시설의 국제규격화와 기술기준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황주홍 위원장은 “1993년 포항항에 최초로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이래로 20개의 선박교통관제센터가 운영되면서 국내외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선박교통관제법 국회 통과는 선박교통관제 분야에 새로운 획을 그은 것이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의 명실상부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보다 큰 사명감을 갖고 선박충돌사고 등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681건 중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 통과돼,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150건으로 전체 국회의원(296명) 중 대표발의 법률 발의 건수 및 통과 건수에서도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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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2년 연속 바른미래당 국감 우수 의원 선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문화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화산업에 대한 매출액, 종사자수, 그리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서울 쏠림현상,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술인 등록 서울·경기 쏠림 현상 등에 대해 지적했고 문화누리카드 실적 저조 문제와 전국의 작은도서관 휴·폐관 문제도 짚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예술인 등록 저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기로 김의원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부정부패, 비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채용비리 전수조사 한다고 해놓고 179건 중 1명만 중징계한 문체부의 솜방망에 처분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합창단,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진흥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 만연해 있는 갑질과 성희롱·성범죄 문제를 질타했다. 또한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발생한 해외원정 도박 등 산하 공공기관들의 근무기강 해이 문제도 짚었다.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 등으로 잘못 표기한 해외사례에 대한 시정률이 극히 낮다는 점을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지적해 주목받았다. 놀이시설 안전문제도 제기해서 문체부로부터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최다 수준의 언론보도를 내는 등 조명을 받긴 했으나, 조국 이슈로 인해 문체위 국감에 대한 시선이 분산된 것은 안타깝다”며 “아직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맡은바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의원은 문체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여성가족위 위원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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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여순사건 특별법 등 현안 연내 해결 온힘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역 핵심 현안사업을 연내에 해결하기 위해 31일 국회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전라남도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지역 여건과 현안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이날 행보는 온기가 남아있는 긍정적 여세를 몰아 주요 현안에 대해 연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김 지사는 전혜숙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지원 ▲2028 전남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지원 ▲어업재해복구비 단가 현실화 ▲재정분권 관련 균특이양 보전분 지속 지원 등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전라남도는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국회, 정부,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국정감사 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으로부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초당적 협조의사를 확인받은 바 있다. 김 지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온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김 지사는 “새 천 년 전남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산업의 국고 확보노력과 함께, 도민의 아픈 상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10·19사건 특별법 등 도민의 염원이 담긴 지역 숙원사항이 반드시 해결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전라남도는 연초부터 도정 역량을 총동원해 국고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20년 정부예산안에 지역 현안이 대거 포함, 6조 7천억 원이 반영돼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앞으로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국고예산 7조 원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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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 세액공제, 최대 5%로 늘리고 기간 ‧ 대상도 확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G 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했다.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 내(In-Building)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하여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목적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기준은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 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철희 의원은 “5G 투자 세액공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김병기‧김해영‧서영교‧이동섭‧이종걸‧장정숙‧정재호‧최재성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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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 임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양봉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호진 네덜란드대사관 농무관과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실장이 각각 ‘네덜란드의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산림분야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기술서기관, 조남준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과장, 김종근 산림청 산람지원과 사무관,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수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창 서울대학교 생태경제연구실 교수, 황협주 한국양봉협회 회장, 이승호 국립인천대학교 교수, 이순주 꿀벌살리기그런캠페인네트워크 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양봉산업을 포함한 임업직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직불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논과 밭은 포함되었지만, 임야는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직불제 개편 시 임야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임업 및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은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이 임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양봉산업 활성화는 그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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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재인 대통령 인공지능 회의현장 방문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주제 회의인 ‘DEVIEW 2019’에 참석,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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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의원,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수상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도봉구 창골축구장에서 진행된 ‘2019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장애인 일자리 안정 및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행사에는 김경영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과 김창원, 송아량, 이영실, 김경영, 이동현 의원이 참석했고, 서울시 강병호 복지정책실장,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외 서울시 25개 구에서 총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 됐다. 김경영 의원은 평소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 289회 임시회에서는 단기 일자리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영 의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