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민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 “대통령인 제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 거의 5분의 1에 불과한 농업 (가구)소득에 힘겨워 하고 있는 300만 농어민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

지난 1995년 WTO 가입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미중 간의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 오늘 24년 간 유지해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2019.10.17)의 정신에 따라, 오늘의 정부 발표가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 이제라도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2019. 10. 25

국회 농해수 위원장 황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