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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이 심할 지면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개입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있고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문제는 학생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더욱 공공적인 개념이 강한 교육문제입니다. 특히 비용의 거의 90%수준이 국가예산이라는 점에서 현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개입(언론과 시민단체 등)과 정부개입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내일 현 학교측이 기자회견을 시의회에서 한다고 하니 양측의 주장이 공론화될 것 같아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차안다니는 거리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구호를 외치고 현 상황에 대한 가두설명회 겸 시위를 하고 계셔서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응원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학생회 측이 약자인만큼 학교측과 공평하게 주장을 펴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대학입학이 결정된 학생이 퇴학취소를 당하는 일은 양측 감정이 아무리 상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운명에 대한 폭력일 수 있기에 즉각 철회해놓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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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