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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배 예비후보 민생당 청년학자금대출 상환 무이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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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성배 예비후보 민생당 청년학자금대출 상환 무이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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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에 출마한 민생당 장성배 예비후보입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빛없는 청년을 위해서 청년학자금대출상환 무이자제도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취업난이 심화되면서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취업후 미상환학자금 체납액이 200억원을 넘어섰고, 2018년기준 체납률도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실업율은 더욱 높아져, 학자금대출 상환은 엄두도 못낼 상황이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독일처럼 대학도 무상교육하는 것처럼 최소한 정부가 책임져야할 대학학자금을 청년들에게 떠넘긴 것은 정부의 책임방기이다’ 라고 하면서 청년빚쟁이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취업후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첫사회진출시 생활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식 공약화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ICL 상환 대상자는 18만4975명이며,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모두 2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2.9배, 5배 늘어난 규모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206억4000만원(1만7145명)에 달했다. 2014년(54억5800만원)의 3.8배 규모다.

체납률(9.69%)도 1년 만에 1.59%포인트 뛰었다. 이는 2014년(12.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체납률은 2014년 이후 2015년 8%, 2016년 7.29%로 떨어졌다가 2017년(8.1%)을 기점으로 2년 연속 다시 올라 1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학자금 체납이 급증한 이유는 청년실업난인데 2018년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장성배예비후보는 “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지표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다 ”며 “대학졸업후 미취업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청년빚쟁이로 추락하게 된다. 독일처럼 무상교육해야 당연한 건데,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미취업 청년들에게‘청년학자금대출 상환 무이자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가 장학금은 2012년 1조7527억원에서 2017년 3조5742억원으로 확대됐으나 2018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가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 비율은 40.7%로 재학생의 절반이 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금의 절반 이상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29.5%(64만4348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캐나다, 칠레, 일본, 노르웨이, 폴란드 등은 졸업 전까지 금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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