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31일 최근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에 대한 농업 피해를 우려하며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용재 의장과 도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 피해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정부가 국가의 대외·경제적인 위상과 국익을 우선으로 WTO 개도국 특혜를 자진 포기 했다고 하나, 현재 농업분야는 WTO 출범 당시 개도국 상황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며 “정부의 특혜 포기로 농산물의 관세 축소와 수입 확대 길이 열리게 되어 한국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용재 의장은“식량자급률이 20%대에 머물러 있고, 쌀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안보 위기국가인 우리나라를 다른 국가의 통상 압박 때문에 농업 선진국으로 분류한 것은 위험한 결정이다”며“앞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예측된 만큼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정부의 개도국 특혜 포기 발표 이후 농업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전문가와 함께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 정부의 농업·농촌 피해 보전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 확대·발굴 등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한 중앙정부 정책 제안·건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풍요와 수확의 계절, 황금빛 들녘이 펼쳐진 올해 가을은 농업인들에게 잔인한 10월로 기록되고 있다.

 올 7월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도국 특혜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견이 나온 후, 정부가 지난 25일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WTO 협상 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최종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여 국익을 우선 한 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개도국 특혜 자진 포기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로 희생한 것이며, 미국 지도자의 엄포에 농업의 안전장치를 정부 스스로 해체한 변명일 뿐이다.

 더구나 앞으로 전개될 양국간 현안 협상에서 우위를 적용해 준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이 발표한 이번 결정은, 우리 스스로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동시에 미국의 손에 맡겨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적용으로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 농산물에 대해 500에서 300퍼센트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어 농업 강대국과의 시장경쟁에서 국내 농업의 생존을 위한 불씨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개도국 특혜 포기로 그동안 허용되었던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쌀 관세율은 513퍼센트에서 154퍼센트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천억 원 규모로 축소되어,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노출되었다.

 정부가 개도국 특혜 포기를 결정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적 위상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농업 소득은 20년째 천만 원 대 수준이고, 농가 평균소득 또한 도시근로자의 65퍼센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농업분야는 WTO 출범 당시 개도국 상황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

 정부는 차기 WTO 협상 때까지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며,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 2조 2천억 원 규모의 농업예산 지원 같은 한시적인 피해보전 방법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없다.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폭락이 반복될 때마다 궁여지책으로 작물을 갈아엎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는‘농업 선진국’임을 스스로 표방한 만큼 국내 농업이 초토화되기 전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에 따른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발전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농촌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 농업·농촌에 대한 일시적인 연명치료가 아닌 항구적인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

2019. 10. 31.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