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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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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기업의 직업훈련 돕는다- 공단, 한국기업데이터와 협약을 맺고 7만 3천여 개 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해 ‘직업능력개발 표준훈련지수’ 개발 착수- 내년부터 각 기업들, 표준훈련지수를 활용해 업종 및 규모별로 훈련실시 수준을 비교하고 훈련계획 수립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의 직업훈련을 돕는다.31일, 공단은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와 협약을 맺고 데이터 사(社)가 보유한 7만 3천여 개 기업의 매출액,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직업능력개발 표준훈련지수’개발에 착수한다.훈련지수는 개별기업들이 자사의 훈련 수준을 측정하고 동일업종 내 자사 규모와 비슷한 기업들과 비교해 훈련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조사대상 기업들의 훈련규모 중위값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훈련지수와 제조업 등 13개 업종*별 훈련지수, 각각의 업종을 ‘100인 미만’, ‘300인 미만’,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별로 구분한 52개 지수까지, 총 66개로 구성할 계획이다.훈련지수는 직업훈련포털 에이치알디넷(www.hrd.go.kr)과 에이치알디콘텐츠네트워크(www.hrdbank.net) 누리집를 통해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다.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훈련지수 개발은 기업의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훈련지수를 활용해 산업현장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 사업주훈련지원부 김승구 (052-714-827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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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애(愛) 가을! (고흥 여행/고흥 특산품 & 먹거리) 지붕없는 미술관, 여기는 고흥입니다^^[특집] 고흥애(愛) 가을! (2019/10/24/목) *출연: 송귀근 고흥군수, 개그맨 김동하, 개그우먼 김세아, 크리스 존슨 *진행: 아나운서 이용선 & 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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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지구를 구해줘" 한목소리▷ 환경부,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시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19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개회식, 경연대회, 체험·전시 홍보관 등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공동으로 '2019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이번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이번 행사의 주제는 '기후위기, 에스오에스(SOS) 나의 지구를 구해줘!'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저감 실천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행사는 개회식 이후 저탄소생활 경연대회와 함께 다양한 체험·전시 홍보관 등이 선보인다.10월 31일에 열리는 개회식에는 주요 내빈과 전국 네트워크 참여단체 대표를 비롯해 녹색활동가(그린리더), 온실가스 상담사(컨설턴트), 유관기관, 기업, 학생,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같은 날 진행되는 경연대회는 기후변화대응 국민실천 부문과 교육·홍보 부문으로 치러진다. 예선을 통과한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등 20개 팀이 지난 1년간 저탄소생활 실천성과를 발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 상장과 상금이 지급된다.아울러, 그간 저탄소생활 실천의 공로를 인정받은 창원시 등 3개 기관·단체에 정부포상이 수여된다.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후행동의 날(매월 22일)을 조례로 지정하는 등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 창원시와 얼음주머니(아이스팩) 43만 개를 수거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18만kg을 저감한 현대홈쇼핑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재)꽃과어린왕자는 16개 에너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1,043개의 학교와 기관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녹색생활실천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지난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후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이번 기본계획이 제시한 목표달성을 위해 그간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운동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 전국 지역네트워크 간의 협조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올해 대회를 계기로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국민운동이 일상생활에서 자리매김하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번 대회가 저탄소생활 실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실천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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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30∼12.9)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 ○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 * (소아당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여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 ** (요양비)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19.6월)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이며, 국내에 대체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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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문 "선수들 다 오니 든든"…야구대표팀 28명 '집결'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프리미어12이 대회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구대표팀 28명이 마침내 모두 모였습니다. 대표팀은 현재 상무와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499949 [2019 WBSC 프리미어12]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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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협력의 30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해!1989년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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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하고 국가치매연구 착수한다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하고 국가치매연구 착수한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10.29),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국가치매연구 착수 심의 -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시간 연장 (하루 3시간 → 7시간)②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에도 잘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월 9일)③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추진④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설치로 돌봄 서비스 연계 ⑤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⑥ 2020년부터 치매 원인규명,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중장기 연구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9일(화)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치매관리법」 제7조에 따라 정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되어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ㅇ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치매안심센터 : 치매환자와 가족이 조기에 치매상담과 검사를 받고, 1:1 사례관리와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계해 주는 센터(보건소에 설치). 단기쉼터와 가족카페 등도 운영② 치매쉼터 :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전까지 어르신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집과 센터 간 이동서비스 등 제공③ 주야간보호기관 : 장기요양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면서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④ 단기보호서비스 : 장기요양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⑤ 통합돌봄창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등 실시 ⑥ 치매전담형 시설 :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전담실 설치 등 치매친화형 환경을 부여한 공립 시설 (치매어르신만 입소하는 시설은 아님) ㅇ 이날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 연장 ㅇ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 (인지지원등급)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9월말 현재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약 1만4000명 -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ㅇ 이에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ㅇ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 그러나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하여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ㅇ 이를 개선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3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 발굴 ㅇ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4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관리ㅇ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 노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도록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및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19.6~, 16개 지자체) -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 (사례)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중 전주시는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치매안심센터를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발굴․관리의 전달체계로 활용5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 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ㅇ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말 현재 93개소(요양시설 42, 주야간보호기관 51)가 확충 진행 중이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인다(150→180만 원/㎡). -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19.10.16.∼11.25.) ㅇ 또한,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6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ㅇ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 또한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세부사업 별 중점기술 분야> 세부사업 중 점 기 술 원인규명 및발병기전 연구 1.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2. 치매오믹스 분석연구 3.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 4. 신경보호인자 탐색 및 인지예비능 규명 예측 및진단기술 개발 1.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2. 치매 특이적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검증3. 치매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4. 생체신호, 감각기능 기반 치매 진단기술개발 5. 한국형선별검사 도구 표준화 및 고도화6. 뇌척수액 검사기술 표준화 및 고도화 7. 기초·임상연구 레지스트리(TRR), 치매연구정보 통합·연계시스템(DPK) 구축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1. 치매 치료제 개발 2. 뇌 내 약물전달기술 개발 3. 한국형 치매예방법 표준화 및 고도화 ㅇ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 원(6개월)을 투자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다. ㅇ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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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3도] 디자인, 즐거움을 부탁해 - 2019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생활속에 디자인을 재발견하는 재미! 웃음 유발 디자인이 있는 곳 ! 광주디자인비엔날레오셔서 영감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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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파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한달간 개최세계 전파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한달간 개최- 한국은 5G 주파수 추가 확보 등 다양한 논의에 전략적으로 대응 - □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4주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가 개최된다. ㅇ WRC-19는 주파수 국제 분배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최고 의결회의로서, 4년마다 개최되어 세계 전파올림픽이라 불린다. ㅇ 전파 혼간섭 방지 및 산업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주파수의 국제 조화는 중요하며, 특히 최근 신산업 확대로 인해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WRC에서 주파수 분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국방부)·산학연(삼성·KTsat·ETRI·TTA 등) 17개 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가 46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의제 별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 준비단* 구성․운영, 분야별 산업계 의견 수렴(19회), 국제 논의**에 지속적 의견 개진 등을 통해 WRC-19 대응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16년4월부터 전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산학연 40여개 기관 10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과 WRC-19 한국 준비단을 구성하여 의제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 아․태 지역회의 5회(4차회의, 부산 개최), WRC 준비회의(2월), 의제별 연구반(연중) □ 이번 회의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 이동형위성지구국(ESIM) 주파수 분배, 무선랜주파수 공급, 전세계 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현대화를 위한 전파규칙*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법 성격을 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을보충하기 위한 업무규칙으로서 국제적 전파의 유해간섭의 방지 및 조정을 위해 전파규칙 제정 ㅇ 전세계적으로 각국은 의제별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보이지만, 크게 이동통신 진영(미국·한국), 위성 진영(유럽·러시아)으로 나뉘어 대립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며,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국과 전략적인 협력․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우리나라는 5G 주파수 추가 분배 등 주요 의제에 국내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수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한국 대표단장인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2019년은 5G 상용화 원년이자 WRC가 개최되는, 전파분야에서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국제논의 과정에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 대표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