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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녹색당을 지지한다미국 녹색당은 최근 “NO WAR WITH IRAN”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국 녹색당은 지난 4일 미국 38개주 80개 도시에서 진행된 평화시위에도 참여했다. 평화시위에서는 이란의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살해한 트럼프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국 녹색당은 미국 국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행위를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https://greenparty.good.do/iran/call/). 녹색당은 미국 녹색당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지금은 가능한 모든 국가의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 양심적인 시민들이 평화를 위해 행동할 때이다. 녹색당은 전세계 100여개 국가 녹색당들과 연대하여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 응해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1월 9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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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주민자치위원 선출 과정을 바라 보며군민의 위임을 받은자가 조폭 들이나 하는 행동 처럼 부하직원 들을 앞장 세워 맹목적으로 충성 하도록 만들고 또한 자신들이 하는일이 조직에최고의 충성인줄알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이들이 앞.뒤.안가리고쥐고 있는 칼자루 를 최대한 이용해 안하무인(眼下無入)이 되어자기 잦대에 맟추어 춤을추고 있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 이길래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군과.면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까지 자기 입맛에 맟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해야 하는것이 진정 군민하나 되기 인지 진심으로 묻고싶다주민자치란 무엇인가주민이 주인 의식을 같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봉사정신 으로 지역 문제점을 토론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마을 일을 꾸려 가는것 이며 또한 주민의 요구를 군정에 검토 반영할수 있도록 건의하여 지역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주민자치센터원칙과운영1.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 공동체2.주민 참여 보장 자치 활동조장3.읍.면 사무소별 자율적운영 4.육성및 발전을위한 행 재정지원5.정치적 이용 목적배제이런 주민자치의좋은 취지는 반영 되지않고 선출 과정부터 문제가 제기된다 설치및 운영 조례에도 없는 이상한 지침 이 내려오고 거기에 맟추어 면에서 또다른 선발규정을 더해 충성심의 최고점 을 보이는행동으로 위원을 선발 하는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 진다군에서 내려보낸 지침과 면에서 더해 발표한선출내용을 종합 해보면정치적 성향 배제5년이상 위원회 활동을했던 회원 배제신규신청자우선나이 많아도배제젊은사람 우선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선출 하라는 지침이다그러나 선출 해 놓은 명단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난다선발하며 애쓴 모습이 애절해 보인다누구를 위해 그런 선발을 했는지 명단 자체만 봐도 알수 있기에소가 웃을 일이다정치색은 말할것 없고 65-70살이 넘은사람이 선출 되고전 위원 25명중 7명이 선출이 되었는데 그중에 5년이 넘은 사람은 선출되고 2년된 사람과신규로 접수한사람 그리고젊은사람은 탈락 시켰다 이또한 지침 내용과 맞지않고 선발 기준도 오락 가락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 하다수년부터 수십년 과역면을 위해 묵묵히 희생봉사 했건만 이런분 들을 자기들이 분리하고 판단해 정치색과 성향이다르다고 선을 그어 모두다 배제해 버리고 일부는 봉사활동 하고는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출했다군민하나 되기 운동에 위배 되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말과 행동이 다른 가증스러운 모습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수 없다또한 신청자 명단에 ☆별하나 별둘로 표시 한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표시 였는지옛날 한명회의 살생부 가 떠오르는건 무슨 느낌 일까? 요즘말로 불랙리스트를작성 한건 아닌지 심히 염려 되는 바이다이 모든 일들을 모두 면장이 혼자 결정 했다고 한다 심의도 혼자 하고 결정도 혼자 했단 다그 충성심 백번 이해한다이것이 진정 면과 면민을 위한 결정 이었고 자신에게 는 부끄럽지 않은 결정 이었는지 묻고 싶다우리 면민은 모든걸 다 알고 있다 입이 있어도 말못하는 심정 이해는 간다 하지만 면에 수장 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굴복 해버리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맹목적인 아부와 충성은 화를 자초 할것이고어설픈 충성심 으로 인해 군민 하나 되기가 아닌두개 되기 운동을 전개 할수있도록 판을 깔아 주셔서너무나 감사드린다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기억해 두십시요밤이 지나면 내일에 태양은 다시 떠오르듯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항상 음지만 있지 않다는것 가슴 깊이 새겨 두십 시요과역주민 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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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5·18진상조사위 활동을 지켜보며 농성의 일시중단을 선언한다오늘로 5·18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앞 농성은 320일이 되었고 5·18 40주년은 한주도 채 남지 않았다. 의병과 독립군,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4·19혁명으로부터 저항과 민주주의의 전통을 이은 5·18은 엄혹한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일어섰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었다. 5·18은 이후 6·10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위대한 가치는 특별법 제정과 전두환 재판, 국가기념일 및 국립묘지의 지정으로 입법·사법·행정 3부의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었다. 나아가 유네스코가 세계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준 공로를 언급하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여 국제적인 인정까지 획득하였다. 최근의 홍콩을 비롯한 해외 민주화운동들도 우리의 39년전 항쟁을 바라보며 뒤따르려 하는 등 5·18정신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정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5·18의 진실은 아직 묻혀있고, 왜곡과 폄훼의 확산은 39년 동안 더 극심해져가고 있다. 지난 2.8 국회 공청회는 그 절정이었고, 분연히 일어서서 투쟁의 기치를 세워온 우리 농성단은 오늘로서 국회앞 농성의 일시중단을 선언한다. 첫째, 5·18진상조사위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5·18진상조사위는 해당 법이 지난해 2.28 통과되고 9.14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인해 15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겨우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농성을 시작하며 왜곡처벌법 제정, 망언의원 김진태·이종명·김순례의 국회 제명, 진상조사위 가동, 지만원 구속의 4가지 목표를 세웠으나 두 가지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난망한 상황이 되었다. 4대 목표중 하나를 이룬 것은 우리에게 작은 승리다. 그러나 진실의 규명 없이는 완전한 승리라 하기 어렵다. 최근 전두환 재판에서 11공수 중대장이 무장시민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40명의 암매장 의심 유골이 발견되는 등 진상규명 투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농성단은 앞으로 국내외 민주인권진영과 협력하여 5·18진상규명국민지원단을 꾸려 진상규명 투쟁에 발벗고 나설 것이다. 둘째, 국회는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지난 2.22 여야의 합의로 166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5·18특별법에 왜곡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우리 농성단은 30회가 넘는 5·18행동의 날 내내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호화 아파트와 대저택에 사는 것을 목격하였다. 5·18피해자들이 가난과 병마에 신음하는 동안 가해자들이 부와 권력을 누리고 대물림하는 것은 역사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와 어긋난다. 2019년 한 해 내내 지만원과 태극기 모독부대의 왜곡선전은 도를 넘어서 기승을 부렸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국회를 찾아 조속한 입법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다. 셋째, 법원은 전두환과 지만원을 구속하고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라지만원은 5·18역사왜곡의 주범이자 상습범으로 4번째 형사재판이 1심만 3년 8개월째 진행중이다. 법원은 이 상습범의 끝없는 재범을 막아 사회의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막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 알츠하이머병을 앞세워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전두환은 황제골프와 12·12군사반란 40주년을 자축하는 호화오찬으로 법치주의를 능멸했다. 법원은 전두환과 지만원을 구속하여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라! 우리 5·18농성단은 농성을 일시중단하는 대신 40주년을 맞이하며 국민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민주·인권·평화·통일의 5·18정신을 소리 높이 외칠 것이다. 진상조사위의 출범이 그 신호탄이라면 역사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환수특별법은 그 완결판이 될 것이다.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하려는 모든 기도에 맞서서 우리 농성단은 더욱 치열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 12. 27.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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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권옴부즈맨, 이용섭 시장의 집회자제발언에 대해 의견표명 결정2019년 7월 10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회기간 중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8월 26일 광주인권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섭 시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 피신청인인 광주광역시는 답변서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항의나 시정요구는 없었으며’, ‘ 수영대회의 특성과 호소문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광주 인권옴부즈맨은 2019년 11월 29일 사건신청은 기각했으나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랄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보도자료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옴부즈맨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 포함된 시장의 호소문만으로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직접적인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공식적 발언은 지자체 내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잘못된 표현은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발방지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인권옴부즈맨의 의견표명 결정은 자치단체장의 발언 또한 인권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라는 표어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 또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반인권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는 현실에서 ‘인권도시 광주’가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9년 12월 20일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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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의혹 관련 수사의뢰 검토진정성 있는 권력 감시 운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있는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장휘국 교육감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이하,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을 만나 식사한 의혹 2)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에게서 교육감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받은 의혹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 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본 단체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2018. 6. 경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가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들 대상으로 식사에 초대하는 내용이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에 공지된 바 있다. 또한, 장휘국 교육감이 ‘사립유치원들이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화로 전해왔다는 내용을 임원 카카오톡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거구 관내 유치원 원장 등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에 대한 축하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로서, 선거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등)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위반되는 행동이다. 또한,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와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이 식사한 장소가 1인당 3만 원 이상의 가격대인 고급호텔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 교육감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었을 경우 수수 금지 금품 행위로 김영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장휘국 교육감이 배우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동법 제22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이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들에게서 각출한 금액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수사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 돈이 장휘국 교육감 본인이나 측근에게 전달되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될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간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두 차례 있었다. 그런데, 교육감 측은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의 수사를 무슨 명목으로 하였는지,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였는지 등 수사기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섣불리 교육감의 혐의점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설령 별다른 혐의점이 없더라도, 광주지역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에게 시민단체들이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광주교육의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 전국적 관심을 받고있는 도덕 교사 배이상헌 사건의 경우에도 장휘국 교육감은 민원(혐의)만으로 교사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수사 의뢰하고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이제 그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댈 때이다./제공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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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인권교육원, 300일째 농성중인 5.18농성단에 인권상 수여5·18농성단은 (사)한국인권교육원(이사장 서명원)으로부터 엄정한 심사 끝에 올해의 인권활동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성 303일째인 5.18농성단은 12월 10일 광주의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71주년 기념 인권학술대회 현장에서 사)한국인권교육원 서명원 이사장이 직접 시상하고 5.18농성단의 김현준 상황실장과 유봉순 운영팀장이 대표로 수상하였습니다. 서명원 이사장은 5.18농성단에 인권상을 수여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인권상 전문은 ‘귀 5·18농성단은 5·18민중항쟁 제 단체를 대표하여 ·위대하고 숭고한 5·18민중항쟁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을 비롯한 반민주적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2019년 2월 11일부터 국회앞 노상에서 불철주야로 303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일깨우며 정의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보호 및 인권신장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였기에 올해의 인권운동단체로 선정하여 그 공을 높이 기리고자 부상과 더불어 이 패를 드립니다’ 라고 그 인권상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인권상을 수상하게 된 5.18 농성단의 유봉순 운영팀장은, 대표수상 소감을 다음과 밝혔습니다 “303일 동안 고생한 동지들이 많은데 우리 두 사람이 농성단을 대표해 수상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농성 초기에 갖은 고생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먼저 영령들의 품에 안긴 남승우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 놀라게 됩니다. 2월 11일 천막을 처음 친 날 밤 차가운 보도블럭 위에 은박지 한장 깔고 몸을 눕힌 다음날 아침 온몸이 오그라들던 겨울이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천막 안에서 숨도 쉬기 어려웠던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겨울이 돌아왔네요.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날씨도 아니고 동지들에게 밥 먹이느라 허리와 무릎이 망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유공자와 외부 단체들이 우리를 가짜 농성단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이 농성의 주체라고 거짓말하던 일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우리공화당 태극기 모독부대의 스피커가 최대 볼륨으로 울부짖어대는 것도 우리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반 천막이 불살라질 뻔 하고 그날밤 당직을 서던 상황실장은 충격으로 10여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고난도 우리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힘들어 그만 하고 싶을 때도 먼저 가신 영령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제풀에 꺾이면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을까 싶어 이를 악물고 5.18행동의 날에 나섰습니다. 앞서서 나간 농성단의 투쟁과 5.18동지들, 그리고 광주와 전국의 민주시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수상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진상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진상조사위의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환수특별법의 제정, 그리고 전두환과 지만원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날을 하루 빨리 보고 싶습니다.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의 5.18정신은 이제 홍콩과 대만을 비롯한 세계에서 인정하고 따르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인권상의 의미가 크기에 우리 농성단은 앞으로도 진실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303일째 5.18농성단과 함께해 온 장성배 법률대응단장은 “ 인권상 수상을 받게되어 감사합니다, 5.18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률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라고 주장 향후 5.18농성단의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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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인권교육원으로부터 올해의 인권활동단체로 선정되어인권상을 수상1.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약칭 5·18농성단)은 지난 2.8 지만원 국회공청회에서의 망언을 계기로 2.11부터 망언의원 제명과 지만원 구속,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303일째 천막농성 진행중으로 매주 5·18행동의 날 행사를 통해 역사왜곡 처벌을 촉구하고 집단학살의 진범을 추적해왔습니다. 4.4 학살주범 전두환[제1차] / 4.11 영등포경찰서[제2차] / 4.18 정호용[제3차] / 4.25 장세동[제4차] / 5.2 허삼수[제5차] / 5.9 서울중앙지검[제6차] / 5.16 허화평[제7차] / 5.21 도청앞 집단사살 39주기에 다시 전두환[제8차] / 5.30 최세창[제9차] / 6.5 단합대회[제10차] / 6.13 지만원 사무실[제11차] / 6.20 신우식[제12차] / 6.27 최웅[제13차] / 7.4 이희성[제14차] / 7.11 전두환[제15차] / 7.18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제16차] / 7.25 더불어민주당[제17차] / 8.1 김순례[제18차] / 8.8 서울중앙지법 지만원 재판[제19차] / 8.15 일본대사관[제20차] / 8.22 김진태[제21차] / 8.29 농성 200일 맞이 특별기자회견[제22차] / 9.4 이소선어머니 추모제[제23차] / 9.19 이종명[제24차] / 9.26 노태우[제25차] / 10.3 손가락행동[제26차] 10.10 손가락행동[제27차] / 10.16 부마항쟁 40주년기념식[제28차] / 10. 26 박정희 및 이토 히로부미 사살 기념일 촛불집회[제29차] / 10.31 5·18진상규명법 개정안통과 성명[제30차] / 11.9 검찰개혁 서초동 연합촛불[제31차] / 11.12 전두환 골프 규탄[제32차] / 11.23 검찰개혁 서초동 연합촛불[제33차] / 11.30 검찰개혁 여의도 연합촛불[제34차] / 12.5 농성 300일 맞이 성명서 발표[제35차] 2. 5·18농성단은 (사)한국인권교육원(이사장 서명원)으로부터 엄정한 심사 끝에 올해의 인권활동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성 303일째인 오늘 화요일 14시 광주의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71주년 기념 인권학술대회 현장에서 서명원 이사장이 직접 시상하고 농성단의 김현준 상황실장과 유봉순 운영팀장이 대표로 수상하였습니다. 3. 취재 협조가 필요한 경우 농성단 홍보담당(김용만 010-8845-1750, 518act@naver.com)에게 취재여부를 알려주시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인권상 상패 전문 인권상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귀 5·18농성단은 5·18민중항쟁 제 단체를 대표하여 ·위대하고 숭고한 5·18민중항쟁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을 비롯한 반민주적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2019년 2월 11일부터 국회앞 노상에서 불철주야로 303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일깨우며 정의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보호 및 인권신장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였기에 올해의 인권운동단체로 선정하여 그 공을 높이 기리고자 부상과 더불어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10일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서명원 수상소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운영팀장 유봉순 303일 동안 고생한 동지들이 많은데 우리 두 사람이 농성단을 대표해 수상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농성 초기에 갖은 고생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먼저 영령들의 품에 안긴 남승우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 놀라게 됩니다. 2월 11일 천막을 처음 친 날 밤 차가운 보도블럭 위에 은박지 한장 깔고 몸을 눕힌 다음날 아침 온몸이 오그라들던 겨울이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천막 안에서 숨도 쉬기 어려웠던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겨울이 돌아왔네요.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날씨도 아니고 동지들에게 밥 먹이느라 허리와 무릎이 망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유공자와 외부 단체들이 우리를 가짜 농성단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이 농성의 주체라고 거짓말하던 일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우리공화당 태극기 모독부대의 스피커가 최대 볼륨으로 울부짖어대는 것도 우리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반 천막이 불살라질 뻔 하고 그날밤 당직을 서던 상황실장은 충격으로 10여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고난도 우리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힘들어 그만 하고 싶을 때도 먼저 가신 영령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제풀에 꺾이면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을까 싶어 이를 악물고 5.18행동의 날에 나섰습니다. 앞서서 나간 농성단의 투쟁과 5.18동지들, 그리고 광주와 전국의 민주시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수상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진상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진상조사위의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환수특별법의 제정, 그리고 전두환과 지만원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날을 하루 빨리 보고 싶습니다.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의 5.18정신은 이제 홍콩과 대만을 비롯한 세계에서 인정하고 따르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인권상의 의미가 크기에 우리 농성단은 앞으로도 진실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캡션] 위(좌로부터) 서명원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유봉순 5·18농성단 운영팀장 김현준 5·18농성단 상황실장 아래(좌로부터) 서명원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박영순 1980년 당시 광주 시민군 최후방송 목소리 유봉순 5·18농성단 운영팀장 김현준 5·18농성단 상황실장 문흥식 (사)5·18구속부상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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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남대 ‘홍콩시민 간담회’ 대관 취소광주인권회의,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참여자치2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12월 10일 오후 7시 재한홍콩시민 초청 간담회 행사 “억압에 맞선 시민들(행사명)”을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이을호 강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월 5일, 전남대학교 철학과는 갑작스럽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광주인권회의는 홍콩시민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측에 김남주 기념홀 대관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는 학내 공식 학회가 아니므로 대관해줄 수 없다면서 구두로 거절한 바 있다. 광주인권회의는 전남대학교 내 공식 연구소를 통해 공문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인문대학 내 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와 공동주관 형식으로 철학과가 관리하는 이을호 강의실을 간신히 대관하게 된 것인데, 이마저 취소된 것이다. 전남대 철학과는 철학과 학과장의 직권으로 대관을 승인했지만, 형식상 문제가 발견되어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철학과는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걱정된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이 항의 및 압력 행사’한 정황을 실토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립대학에서 열리는 행사도 압력을 넣어 취소할 수 있다고 여기는 중국 정부의 내정간섭이며, 홍콩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마저 힘으로 틀어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오만한 패권주의이다. 이미 지난 11월 15일에도 전남대학교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홍콩지지 벽보를 훼손한 바 있다. 12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관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병석 총장은 이번 사건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앞서 밝힌 것처럼 이을호 강의실 대관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승인된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은 총장과 대학본부의 입김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 둘째, 설령 정병석 총장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학 내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병석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압력 의혹, 대학본부 측의 취소지시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 전남대는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대관취소 통보 당일에는 인문대학이나 총장의 지시가 아니라 철학과 학과장 개인의 판단으로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으나 12월 8일 전남대 대변인의 보도자료에서는 인문대학에서 논의하여 취소를 결정했다는 해명으로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철학과는 12월 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인문대 학장으로부터 우려스럽다는 연락은 받았으나 (중국총영사관의 압력에 대한)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12월 9일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설득을 위해 자신이 임기응변으로 말을 지어냈다.’며 전날 밝힌 해명내용을 뒤집었다. ○ 결정적으로 광주 MBC의 취재결과 실제로 중국 영사관 직원들이 전남대를 찾아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 MBC가 보도한 익명의 전남대 관계자는 ‘중국 영사관에서 전남대학교 국제협력실을 찾아와 중국 유학생들이 간담회를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말하자, 학교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뿐만 아니라, 한국외대, 중앙대, 충남대에서도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대학당국에 의해 철거·금지되는 일이 있었다. 11월 25일에는 부산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총회라는 조직에서 ‘영사관이 (부산대)총장과 교섭하였으며, 총장이 대자보 제거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올렸다. 다만 부산대 대학당국이 실제로 대자보 철거를 지시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전반을 고려했을 때 대학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 평화적 토론행사에 대해 물리적 위협이 예상된다면 대학본부가 할 일은 행사를 취소하는 일이 아니라, 경비인력을 지원하고, 경찰지원을 요청하여 행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대학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상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남대 총장 이하 교직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간 전남대는 5.18 기념주간만 되면 5.18정신을 계승하자고 밝혀왔다. 그런데, 정작 5.18정신을 이어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기는커녕 학생, 교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내딛는 소중한 발걸음마저 되돌려 세우는 작태에 우리는 절망과 통탄을 금할 길 없다. 최소한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학내에서 벌어지는 자유토론만큼은 보장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우리는 다음 사안에 대해 전남대 측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전남대학교는 전화, 면담, 문서 등을 통해 (주광주)중국총영사관에서 이번 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가? 전남대학교 총장은 인문대학 학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한 의견, 지시 등을 전달한 적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문대학은 대관취소와 관련하여 특정 지시를 철학과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진정을 제출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학생과 교원을 차별하는 현행 대학교의 불투명한 시설 대관제도에 대한 기본권 침해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교육부) 홍콩시위 관련 대자보를 금지하는 일부 대학의 조치와 이번 전남대학교 사건 등 대학 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서 -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학생과 교원의 학문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권고 진정.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대한민국 국립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도록 사주한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요구하는 민원서 제출 (광주광역시) 2019년 4월 1일 명예광주시민증이 수여된 쑨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에 대한 명예광주시민증 박탈 요구 한편, 광주인권회는 행사를 하루 앞둔 12월 9일, 간담회 대체공간으로 사용예정이었던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부터 사용불가 통보를 전달받았다. 5.18재단을 비롯한 5.18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해왔던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해 전례를 찾기 매우 힘든 사용불가 통보를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 무엇이 5.18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전남도청 별관 사용을 취소·불허·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간섭 없이 사용해왔던 전례를 깨고 대관절차 등을 요구한 것 자체가 취소통보이다. 또한 12월 9일 광주드림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이번 결정의 근거와 주체를 명백히 밝혀라.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5.18 광주민중항쟁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정부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전남대학교는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민주시민 연대하여 민주주의 쟁취하자 2019년 12월 10일 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 NCC 인권위원회, 실로암 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참여자치 21, 소년의 서,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남대분회(준),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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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 화재대피요령 숙지하자일년중 가장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차가운 계절풍이 불고 습도도 낮아 주위의 물체들은 매우 건조한 상태로 놓이게 되며 그에 따라 난방 기구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나지 않도록 평상시 전기, 가스 등 화재위험 요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화기취급시 주의가 필요하며,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로 초기화재 시 대처할 수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세심한 생활습관이 필요하겠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화재에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유해연기로 인한 질식사고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 중 60%이상이 사람의 몸에 화염이 채 닿기도 전에 가스와 연기로 인해 질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분히 피난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건너뛰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신속·침착하게 행동하여 위험으로부터 대피해야 한다.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한다.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건물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 등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리고 낮은 자세로 엎드린다. 그런 후 담요나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하고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창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구조를 모르는 집, 숙박시설 등에 머무를 때는 유사시 대피로를 숙지하고 대피방법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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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해상화학사고 현장대응팀 팀워크 훈련 실시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6일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상화학사고 현장대응팀 팀워크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양오염방제과, 방제2호정 및 해경 구조대 등 해상화학사고 발생 시 최초 현장대응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훈련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보호복 착용법 숙달과 각 종 탐지장비에 대한 교육 실시 후 인명구조, 물질탐지, 유출부위 봉쇄, 경계구역 설정, 방제조치, 제독 등의 순으로 해상화학사고 초기 현장대응팀의 행동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화학사고의 경우 초동대처가 중요하므로, 현장 대응팀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상황 발생 시 사고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주무관 박광진(033-634-21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